2025년 6월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본 지급 + 취약계층·농어촌 추가 지급 형식으로 설계되며,
지역화폐 중심의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카드사 앱/홈페이지
- 국내 주요 카드사 앱 로그인
- ‘민생지원금’ 팝업 또는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 약관 동의 → 신청서 제출
- 신청 후 1~2일 내 충전 완료 안내
(2) 지역화폐
-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모바일 앱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지역화폐 충전
오프라인 신청 절차
- 방문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 필수 지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5부제 요일에 맞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즉시 선불카드 수령 또는 충전 완료 안내
👨👩👧 가족·대리 신청 제도
- 미성년 자녀: 세대주가 세대 내 자녀의 민생지원금까지 함께 신청 가능
- 대리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대상
- 위임장+대리인/대상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 5. 사용처 및 사용기간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사용 가능처
-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 위주
- 사용 불가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
규모와 지급 방식
- 총규모: 약 30조 5천억 원 규모 2차 추경 중
→ 10조 3천억 원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투입 - 1인당 기본 지급금: 15만 원
-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40만 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3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할 경우 추가로 2만 원 더 지급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
→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평균 1인당 2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채택
지역화폐 확대 – 경기 진작의 핵심 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8조 원 증가,
2025년 총 29조 원 발행 예정 - 할인율은 지자체·대상지에 따라 최대 15%까지 차등 지원.
- 2020~22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쿠폰 방식은 지역 자금 선순환 효과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
왜 차등 지급인가? – 보편 vs 선별 논쟁
-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 원 보편지원”을 후보 시절 공약했지만,
재정 건전성 및 여론 흐름을 고려해 소득기준 차등 지급으로 수정 - 상위 10% 대상 선별비용만 약 50억 원, 행정비용은 600억 원 추산
- 일각에서는 행정비를 줄이고 단순 보편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효과 분석 및 전문가 고견
- 긍정 효과: 지역 소비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 기대
- 경제학자 평가:
-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낮을 수 있다”
- “취약계층 중심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존재. 그러나 일부는 보편 지급 선호도 높습니다
행정적 시행 계획 및 향후 일정
- 국무회의 의결: 6월 19일
- 국회 추경안 처리: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내 통과 목표
- 지급 방식: 현금, 카드(신용/체크),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
-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지역화폐 또는 카드형 소비쿠폰 배포 계획.
정책의 쟁점 정리
장점우려·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선별 비용 및 행정비 과다 |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재정 부담 가중 |
| 국민 체감도 높은 실질 지원 | 효과 지속성 불확실 |
| 저소득층 우대 구조 | 상위 10% 선별 논란 |
향후 과제와 기대
- 소비쿠폰 집행률과 지역자금 효과 분석
- 정책 후속 정책 (소상공인 부채 탕감, 여행·문화쿠폰 등) 동시 추진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 검토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총 30.5조 추경 중 10.3조 소비쿠폰 배정
- 지급 방식: 전국민에게 15만 원,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지원
- 주요 특징: 지역화폐 기반, 보편 + 선별 교차 방식
- 쟁점: 행정비용·선정 기준 논란, 재정 효율성
- 향후 관전 포인트: 정책 집행 효과와 향후 추가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