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 중 실수나 중복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잊혀져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국세환급금 조회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는 과오납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등에서 중복 납부
- 환급 세액 계산 오류
- 신고 후 증빙 수정으로 인한 환급 발생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돌려받지 않은 금액은 5년 경과 시 국고로 자동 귀속됩니다.
환급금 조회 가능한 경로
(1)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 메뉴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 조회 클릭 → 환급금 유무 확인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번호/상호 입력 → 환급금 조회
→ 최근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 가능
(3) 정부24 (PC/모바일)
- 정부24 접속 →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 국세, 지방세, 보험료 등 과오납 환급금 일괄 조회/신청 가능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A) 계좌로 받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
-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 개설 신고
- 모든 세목 선택 가능,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입력하면 접수
▶ 단, 1년 미만 미수령금은 계좌신고 후 곧바로 지급 가능
1년 이상 경과 금액은 세무서의 재결정 후 지급
(B) 우편 또는 팩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
- 동봉된 환급계좌개설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 처리 후, 계좌로 환급금 입금
(C) 우체국 방문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신분증 지참
- 우체국 직접 방문 → 현금으로 수령 가능
진행 절차 요약
단계방법비고
1 | 홈택스/손택스/정부24로 환급 조회 | 5년 이내 금액만 |
2 | 계좌신고 또는 우체국 신청 | 1년 기간 구분 주의 |
3 | 세무서 처리 후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 | 최대 5년 보존 |
4 | 조회→신청→수령→완료 단계 확인 |
환급금 조회/신청 시 유의사항
- 5년 경과하면 국고 귀속, 반드시 조회 후 계좌 신고 필요
- 비대면 사칭 주의: 국세청은 인증번호 등 요구하지 않음
-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
- 1년 경과 금액과 미경과 금액 처리 방식 달라짐
Q1. 환급금 얼마나 걸려서 지급되나요?
A. 계좌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14일 소요.
1년 이상 금액은 재결정 후 추가 기간 발생.
Q2. 민원24로는 조회만 가능한가요?
A. 네, 조회만 가능하며 정부24에서 통합 신청은 지원됨
Q3. 국세 외에 지방세나 보험료도 환급 가능한가요?
A.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 국세·지방세·건보 등 일괄 조회/신청 가능
마무리 요약
- '조회→계좌신고/우체국→수령' 3단계로 끝!
- 조회는 홈택스 / 손택스 / 정부24 어디서나 가능
- 계좌수령은 1년 이내 빠르게 처리
- 우체국 수령은 통지서 + 신분증만 챙기면 OK
- 5년 이내 꼭 조회, 귀속 전에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