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최대 90% 빚 감면해준다

새출발기금-최대 90% 빚 감면, 20년까지 분할 상환

목차

1. ✔ 새출발기금(새출발희망기금)이란
2. ✔ 지원 대상자
3. ✔ 신청 방법
4. ✔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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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새출발희망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출범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40조원으로, 지난 5월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돌파했고 신청 채무액도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9월 중으로 7000억원을 투입해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여서 신청 꼭 해보세요.

예시:
김OO 씨(45세, 음식점 운영)는 코로나 기간 매출 급감으로 8천만 원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60%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아 3,200만 원만 10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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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대상자(재기지원 대상자 확대)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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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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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박OO 씨(카페 운영)는 2024년 10월 폐업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되어 원금 50% 감면과 5년 상환 조건을 받아 재창업 준비 중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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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링크 공유)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인인증(개인: 휴대폰·공동인증서,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 자격 확인 후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및 제출
✔ 신청 완료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단, 취소 시 3개월 재신청 불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오프라인 신청: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예시:
이OO 씨(미용실 운영)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캠코 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접수 후 2주 만에 승인되어 이자율이 8%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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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사칭 문자·보이스피싱 주의: 금전 요구·개인정보 요구 시 1660-1378로 확인
✔ 부적절 채무 제외: 주식·유흥업 등은 지원 불가
✔ 도덕적 해이 방지: 재산 은닉 시 지원 취소
✔ 신용정보 영향: 공공정보 등재되지만 성실상환 1년 후 삭제

예시:
정OO 씨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으나, 실제 정부 사이트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신고하여 피해를 막았으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꼭 주의하세요!!